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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년 경제통합론 2조 TPP paper
- 작성자이은진
- 작성일시2016/11/10
- 조회수2,070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TPP
1-1. 정의와 목적
1-2. 발전 과정
1-3. 특징
1-4 TPP 협상의 주요 쟁점
2. TPP의 장단점
2-1. 장점
2-2. 단점
3. FTA와 TPP
3-1. FTA의 정의
3-2. FTA와 TPP 비교
4. RCEP와 TPP
4-1. RCEP의 정의
4-2. RCEP와 TPP 비교
5. TPP가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
5-1. 긍정적 측면
5-2. 부정적 측면
5-3. 국내 업종별 전망
6. TPP의 시사점 및 향후 전망
Ⅲ. 결론
Ⅳ. 참고문헌
Ⅰ. 서론
유럽연합(EU)을 넘어서는 세계 최대 규모의 단일 무역 지대를 구축할 새로운 메가 FTA가 등장했다. 환태평양 경제 동반자 협정인 TPP(Trans-Pacific Partnership)이다. 2005년 뉴질랜드·칠레·싱가포르·브루나이 4개국 간의 협정에서 출발했으나 2008년 미국의 참여로 인해 TPP가 본격화되었고, 그 결과 7년 만에 타결되었다. TPP에 불참한 우리나라의 경제에도 많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환태평양 경제 동반자 협정이라고 불리는 TPP는 아시아, 태평양 지역 경제의 통합을 목표로 체결된 다자간 자유무역협정을 말한다. TPP는 세계 경제대국인 미국과 일본의 주도하에 멕시코, 호주, 싱가포르, 베트남 등 태평양 연안의 12개국이 참여하고 논의한 끝에 무려 7년 만에 이루어진 것인데, 12개국의 국내총생산(GDP) 합계는 세계경제 GDP의 40%에 육박하는 수준으로 유럽연합(EU)을 능가하는 사상 최대 규모의 단일 자유무역지대를 형성하게 된다.
정치경제학적 시각에서 바라본 TPP는 미국 주도의 협정이다. 그러나 현재 미국 대선을 앞두고 민주당 대표 힐러리 클린턴과 공화당 대표 도날드 트럼프는 TPP와 관련해 모두 부정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다. 두 후보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발효,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타결 등을 추진해온 오바마 행정부의 자유무역주의 정책에 부정적인 입장을 피력했다. 이번 대선의 핵심 승부처로 떠오른 ‘러스트 벨트’의 백인 노동자들의 표심을 얻기 위해서다. 역내 GDP 비중이 가장 큰 미국의 비준 없이는 TPP가 언제까지고 발효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오바마 정권에서 TPP 비준 동의를 하지 않는다면 TPP의 빠른 발효가 불가능해질 것이라는 전망이다.
우리나라는 2013년 5월 동아시아의 16개국이 개시한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협상에 참여 중이다. 2013년 11월 29일에는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협상 참여를 위한 첫 번째 절차인 '관심표명'을 공식화하여 현재 12개 참가국과의 예비 양자협의를 일단락 지었다. 그런데 국내에서는 다분히 이 둘을 경쟁관계로 파악하고 있어 본론에서 RCEP와 TPP에 관해 다룰 것이다. 또한, 정치경제학적 시각에서 RCEP와 TPP의 상호 관계를 살펴보고 TPP의 향후 전망 및 한국에의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Ⅱ. 본론
1. TPP
1-1. 정의와 목적
TPP는 Trans Pacific Partnership의 약자로, 환태평양 경제 동반자 협정이라고도 한다.
아시아와 태평양 지역의 경제통합을 목표로 하는 다자간 자유무역협정을 의미하는데, 쉽게 말해 참여국끼리 관세를 철폐해 투자와 무역을 자유화하는 것이다. ‘메가 FTA’ 또는 ‘거대 FTA’라고 불리는 세계 최대 규모의 자유무역협정이다. (2015년 기준)
TPP에는 미국과 일본을 비롯한 뉴질랜드, 말레이시아, 멕시코, 베트남, 브루나이, 싱가폴, 칠레, 캐나다, 페루, 호주 등 12개 국가가 참여했다. 인구 8억 명, 전 세계 GDP의 약 37%, 전 세계 교역규모의 약 25%(10조 1800억 달러)를 차지하는 세계 최대 무역동맹이다.
이렇게 이루어진 TPP 협정은 무역장벽 철폐와 시장개방을 통한 무역자유화를 목적으로 한다. 즉, 모든 교역 품목의 관세를 철폐하고 수출입 규제와 같은 비관세장벽도 낮춤으로써 투자·무역의 자유화를 실현한다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총 30개장에 이르는 최근의 TPP 협정문은 농산물, 제조업 등 상품분야에 대한 관세장벽의 철폐와 지적재산권, 노동, 환경, 서비스, 투자 등의 광범위한 분야에 걸친 국제통상 규범들을 담고 있어 국가 간 동맹과 전략적 관계를 강화시킬 예정이다.
실질적으로 TPP는 성장하는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미국과 일본의 경제 안보 동맹이라고 볼 수 있다. 미국은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 아시아·태평양자유무역지대(FTAAP) 구축 등을 통해 세계경제질서를 자국 중심으로 세우려는 중국을 견제하고,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의 정치·경제적 지배력을 유지·확대하기 위해 일본과 연대하여 TPP를 적극 주도하였다.
1-2. 발전 과정
TPP의 처음 형태는 뉴질랜드 브루나이 싱가포르 칠레 4개국의 비교적 소규모 국가로 이루어져 있다. 이를 지금의 TPP와 비교하는 차원에서 P4로 부른다.
이 P4는 몇 가지의 다른 점을 살펴 볼 수 있는데 첫 번째 관세 자유화 대상이다.
전 품목의 약 80%에 대해 즉시 관세를 철폐하도록 또한 기타 품목은 10년 이내에 단계적으로 관세를 철폐하도록 규정하였다. 두 번째 관세 자유화 예외 품목으로 관세 폐지 기간이 장기인 10년 초과 품목에 대하여 예외를 두었고 이러한 품목에는 칠레산 유제품이 있다. 세 번째 관세 폐지 예외 품목으로는 칠레산 설탕 등 극히 일부 품목으로 한정하였다.
이러한 P4가 먼저 서로의 시장을 개방함으로써 이후 가입하는 국가들을 위한 현상을 미리 마련하였고 이를 기초로 주변국들의 TPP 가입을 권유하였다. 이후 2008년 미국이 협상에 뛰어 들고 미국 일본, 등 현재 12개 국가로 대규모 국가들이 참여하게 되었다. TPP에서의 관세 자유화 대상은 10년 이내에 관세 철폐 조항이 이 협정에 포함될 것으로 예상 되며 관세 자유화 예외 품목을 제시하면서 참가를 희망하는 것은 불인정하고 있다.
즉 P4가 먼저 협정안을 미리 마련해 둠으로써 이후 국가들에게 가입을 권유하며 환태평양의 12개 국가들이 참여하게 되었다.
TPP에 신규가입을 희망하는 국가는 관심표명→예비 양자협의→공식참여 선언→기존 참여국의 승인→공식협상 순으로 절차를 밟아야 한다. 현재 관심표명국은 콜롬비아, 필리핀, 태국, 대만, 한국이다. (2015년 기준)
1-3. 특징
개방된 지역주의 이념에 따른 TPP 협정은 광범위, 높은 수준, 구속력 및 개방성 등 다양한 특징을 가진다. 구체적인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포괄하는 범위가 매우 넓다. TPP의 12개 회원국이 북미, 남미, 동아시아, 동남아시아, 대양주에 분포하여 태평양을 횡단한다. TPP 협정은 전면적 시장진입을 주장하여 역내 생산 및 공급 사슬을 발전시키기 위하여 화물, 서비스무역 및 투자에 대한 모든 관세 및 비관세장벽을 취소하거나 감축한다. 또한 TPP 협정 조항은 자유무역협정에서 명시하는 조항 수가 상당히 많다. 이는 상품무역, 서비스무역, 투자, 원산지규칙 등 전통적 FTA 조항을 포함시키는 동시에 지적재산권, 노동자, 환경, 임시입국, 국유기업, 정부조달, 금융, 발전, 감독 및 관리일치성, 투명성 및 부패 방지 등 아시아 태평양지역에 대다수 FTA 협정에서 관련되지 않는 조항을 포함시킨다.
둘째, 개방 수준이 매우 높다. 아시아 태평양 지역통합의 중요한 플랫폼으로 TPP는 실질적으로 FTA에 속하지만 그의 합의내용 및 수준이 기존의 FTA 보다 상당히 높다. TPP의 높은 수준은 사실상 미국의 자유무역이념 및 전략적 요구를 표현한다.
셋째, TPP는 구속력이 강하나 과도기를 고려하는 협정이다. APEC 등과 같은 협정과 달리 TPP는 구속력을 가지고 있는 무역규범이다. 이는 APEC이 실행할 때 느슨하고, 느리고, 실질적 작용이 미미한 감독 및 관리제도가 가져온 부정적 영향을 보완하여 경제격차가 큰 나라 간에 자유무역을 촉진할 수 있다.
넷째, 높은 개방성을 갖고 있다. TPP는 처음에 아시아 태평양지역에 있는 APEC 회원국인 칠레, 싱가포르, 브루나이, 뉴질랜드 등 국가가 회원국끼리 의 무역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설립한 규칙이었다. 그러나 이 12개 회원국은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제한에서 벗어나 미국 및 캐나다도 참가하게 되었다. 이렇게 TPP의 회원국은 APEC 회원국에 제한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높은 개방성을 가진다고 볼 수 있다.
1-4. TPP 협상의 주요 쟁점
협정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협상 과정에서 쟁점이 됐던 의제들이 있다.
첫 번째는 ‘누적 원산지 규정’으로, 생산공정이 여러 나라에서 나누어 이뤄져도 그 중 일부분이 참여국에서 이뤄지면 참여국을 원산지로 인정하는 규정이다. 생산공정의 모든 부분이 특정 국가에게 이뤄지지 않고 여러 곳에서 이뤄진다 해도 이를 최대한 원산지로 반영해준다. 원산지 누적 규정에서 발생하는 새로운 개념은 ‘역내산’이라는 개념이다. 역내산이란 FTA를 맺은 당사국들이 완제품이나 재료 같은 것을 수출？수입할 때 자국의 부가가치나 일정 이상의 자원을 투입해서 만들면 관세 혜택을 주는 제도를 이야기한다. 한미 FTA를 가정한다면 기존에 1:1의 경우 역내산을 인정받기위해서 미국의 부품이나 부가가치를 일정이상 사용해야 역내산으로 인정받고 관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 TPP의 경우에 역내에 있는 모든 국가들의 재료를 역내산으로 인정하게 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일본이 베트남에 공장을 세워 값싼 노동력과 자원으로 부품을 만들고 그 부품을 기반으로 자동차를 만들어 미국에 수출하게 된다면 미국의 자원이나 부가가치가 투입되지 않아도 역내산을 인정받고 관세혜택을 보게 된다.
두 번째는 ‘의약품 특허보호기간’이다. 당초 12년을 주장하던 미국이 실제적으로는 8년이지만 협정은 5년으로 양보하였다. 쟁점이 된 이유는 보호기간이 짧으면 특허보호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복제의약품 시장이 수익을 목적으로 커짐에 잇따라 지적 재산권의 문제가 크게 야기되고 특허 보호기간이 길면 정부 예산이 커지고 빈곤층의 의료 혜택에 어려움을 겪기 때문에 주요 쟁점으로 떠올랐다. 세 번째로 ‘낙농품 시장개방’은 일본이 쌀 시장, 캐나다가 낙농시장을 양보했다. 추가로 환경 분야에서는 남획 어종포획 등 불법어업 선박에 지급되는 유류보조금을 금지하고 국유기업 분야에서는 국영기업의 상업적 활동에 대한 특혜 제공금지, 위생검역 분야에서는 회원국 간 검역조치 협력, 지적재산권은 저작권 보호 강화 및 생물의약품자료보호, 전자상거래는 정보 이동을 보장하고 서버의 현지화 의무를 금지한다. 끝으로 기술 장벽 분야는 화장품, 의료기기, 의약품 등 7개 분야에 대한 기술에 대해 논의했다.
2. TPP가 미치는 영향
2-1. 장점
① 저성장 기조에 빠져있는 우리나라에 TPP라는 넓은 시장이 열린다는 것은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될 수 있다.
② 각종 관세？비관세 장벽이 대부분 철폐되어 무역이 크게 증가하고, 비교우위를 지닌 산업을 중심으로 경제 활성화를 기대할 수 있다. 특히 우리나라와 산업구조가 유사한 일본이 TPP에 가입 협상 중에 있기 때문에 TPP에 가입하지 않는다면 일본보다 수출 경쟁력이 떨어질 수 있다.
③ 상호 입장 차이가 커 FTA협상이 지지부진한 일본, 멕시코, 뉴질랜드와 FTA를 체결하는 것이 용이해진다.
④ 위생검역, 제품규격, 정부조달, 지적재산권, 금융, 통신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해 참여국이 통일적인 규범을 제정하여 국가 간 경제통합 효과를 누릴 수 있다.
⑤ 현 단계에서 빨리 TPP에 참여해야만 TPP 규범제정에도 참여하여 우리나라의 목소리를 반영할 수 있다.
2-2. 단점
① 농산물의 저렴한 가격의 수입으로 인해 우리나라 농산물 산업을 위협한다.
② 외교적으로 중국과의 관계가 악화될 우려가 있다.
③ 통일된 규범을 받아들이게 되는 경우 국내의 정책 자주성이 훼손된다.
(취약산업에 대한 보호정책 제한, 의약분야 지적재산권 강화에 따른 의료정책권 침해 등이 우려되고 있으며, 특히 국가-외국기업 간 분쟁이 있을 때 세계은행 산하 국제투자분쟁기구가 중재판정을 하는 ISD(Investor-State Dispute)는 논란의 대상이다)
④ 양국간 협의에 따라 개방수준을 결정하는 양자간 FTA와 달리, TPP는 기존 가입협상국들이 이미 합의한 내용을 혼자 바꾸기 어렵기 때문에 상품？서비스 등의 개방 폭이 커지고 불리한 조건을 어느 정도 감수해야 한다.
⑤ TPP로 얻는 이득의 재분배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부의 양극화가 가속화될 수 있다.
3. FTA와 TPP
3-1. FTA의 정의
FTA(Free Trade Agreement)란 국가 간 상품의 자유로운 이동을 위해 모든 무역 장벽을 완화하거나 제거하는 협정을 의미한다. 특정 국가 간의 상호 무역증진을 위해 물자나 서비스 이동을 자유화시키는 협정으로, 나라와 나라 사이의 제반 무역장벽을 완화하거나 철폐하여 무역자유화를 실현하기 위한 양국간 또는 지역 사이에 체결하는 특혜무역협정이다.
3-2. FTA와 TPP 비교
TPP와 FTA는 모두 국가 간 자유무역협정이라는 점에서 공통점을 보이는데, 다만 FTA는 2개국이 협상을 하는 양국간 협상이고 TPP는 그 이상의 여러 국가가 동시에 참여할 수 있는 다자간 협상이라는 점에서 차이를 보인다. 또한 FTA는 부분 타결 혹은 개별 항목에 대한 협상타결을 원칙으로 하고 있지만 TPP는 일괄 타결을 협상 원칙으로 한다는 점에서 큰 차이가 있다.
FTA
TPP
특정 국가 간의 상호 무역 증진을 위해 물자나 서비스 이동을 자유화 시키는 협정으로, 국가와 국가 사이의 제반 무역 장벽을 완화하거나 철폐하여 무역자유화를 실현하기 위한 양국간 또는 지역 사이에 체결하는 특혜무역 협정
아시아-태평양 지역 경제의 통합을 목적으로 공산품, 농업 제품을 포함해 모든 품목의 관세의 철폐는 물론, 정부조달, 지적재산권, 노동규제, 금융, 의료서비스 등의 모든 비관세 장벽을 철폐하고 자유화하는 협정
TPP는 기존의 FTA와 비교하여 아래와 같은 3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다.
첫째, TPP의 규모와 범위가 매우 크다. TPP 협정의 12개 회원국은 태평양 을 뛰어넘어 북미, 남미, 동아, 동남아, 대양주에 널리 퍼져 있다. IMF의 데이터 추산에 따라 TPP 회원국들은 전 세계 교역규모의 약 28%, GDP의 약 37%를 차지한다.
둘째, TPP 협정의 포괄분야가 매우 넓다. TPP는 개방 수준이 가장 높은 자유무역협정으로서 상품무역, 서비스무역, 투자, 원산지규칙 등 전통적인 FTA 조항뿐만 아니라 지적재산권, 환경, 노동력, 국유기업 또한 정부조달 등 광범위한 이슈를 포함한다.
셋째, TPP 협정의 양허수준이 매우 높다. 아시아 태평양 지역통합을 실현 하는 중요한 수단으로서 TPP는 FTA에 속하지만 그의 협정내용 및 수준은 기존의 FTA의 수준 보다 뚜렷하게 높다. 이는 미국이 추구하는 21세기의 자유무역이념 및 전략적 이익을 TPP를 통하여 구현하려고 하기 때문이다. 미국은 TPP를 통하여 아시아 태평양 지역 주요 국가들과 경제동반자 관계를 수립함으로써 아시아태평양 재균형 전략 (Asia Pacific Strategy of Rebalancing)의 목적을 이루고자 한다.
현재는 TPP가 세계 최대 규모의 메가 FTA가 되었지만 TPP의 시작은 소규모 협정에 불과했다. 2004년에 뉴질랜드, 칠레, 싱가포르, 브루나이 4개국이 출범한 ‘P4협정’이 지금 TPP의 시초였다. 이후 TPP의 규모가 급속도로 확대된 것은 2008년, 미국이 호주, 페루와 함께 TPP에 전격적으로 참여할 것을 선언한 후 부터다. 이 때 부터 P4의 성격이 미국 중심의 다자간 FTA로 변화하면서 TPP의 원형을 갖추게 되었고 이어 2010년에 베트남과 말레이시아가 참여, 2012년에 멕시코와 캐나다가 협상에 참여하였고 2013년에 마지막으로 일본이 합류했다. 그리고 마침내 2015년, TPP는 최대 규모의 지역 경제 통합체로 그 시작을 알리게 되었다.
4. RCEP와 TPP
4-1. RCEP 정의
TPP 협정은 중국에게 여러 가지 영향을 초래하며 이에 대응하기 위하여 중국은 ASEAN과 함께 동아시아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즉 RCEP (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협정을 추진하고 있다. RCEP 협정은 ASEAN 10개국 이외에 중국, 일본, 한국, 인도, 호주, 뉴질랜드 등 총 16개국이 포함되어 있으며 전 세계 인구의 49%, 경제 총량의 약 30%, 세계 무역 교역규모의 29%를 차지하고 있다. RCEP는 예정대로 협정이 체결되면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TPP를 견제할 수 있는 대규모 자유무역시장을 확립하게 되어 동아시아의 역내교역 및 협력관계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4-2. RCEP와 TPP 비교
TPP의 주된 목표는 기존의 양자 및 다자간 FTA를 통하여 더 광범위한 지역 경제통합을 촉진하는 것으로 RCEP의 목표보다 더 크다. TPP 와 RCEP 간의 제일 큰 차이가 바로 TPP가 RCEP 보다 통합범위가 더욱 넓다는 것이다. TPP는 상품무역, 투자 및 서비스무역 뿐만 아니라 노동력, 환경, 지적재산권 등 여러 가지 분야에 관한 의제를 포함한다. RCEP는 주로 상품무역에 관한 의제에만 집중하고 있다.
RCEP
TPP
중국 중심의 협정
미국 중심의 협정
현재 한국과 무역규모 1위인 중국, 2위인 ASEAN(합산할 경우)에서 입지를 높일 수 있음
세계경제규모 1위인 미국과 일본을 포함한 전 세계 인구 10%의 시장을 겨냥할 수 있음
한중일 3국 무역이 중심이 될 수 있음
APEC을 중심으로 한 규모 확장을 기대해 볼 수 있음
한류와 더불어 아시아에서 한국의 위상을 높일 수 있음
한미 동맹을 견고히 할 수 있음
총 합 20억 명의 시장 확보 가능
TPP 시장에서 일본 견제 가능
애초에 RCEP는 참가국들의 교역 규제를 자유화하는 것뿐만 아니라 지적재산권 문제와 통상문제 해결에도 관여하는 체계가 될 전망이었다. 그러나 스트랫포의 보고서는 “여러 증거를 통해 볼 때 RCEP가 발효될 경우 상품 분야에서의 교역 완화에 주로 포커스를 맞추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는 실질적으로 RCEP가 미국과 같은 선진국의 관심이 되고 있는 산업 분야, 예컨대 제약·정보기술(IT) 등에서 엄격한 규제를 요구하는 TPP와는 달리 현재 추진 중인 동아시아 FTA와 유사한 형태가 될 것임을 의미한다.”고 밝혔다.
5. TPP가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
중요한 문제들이 합의되다보니 여기에 빠진 우리나라가 큰 손해를 보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업계에선 자동차 부품 분야가 큰 타격을 입을 것으로 분석한다. 그러나 이미 우리나라는 TPP 참여국 중 일본과 멕시코를 제외한 나머지 10개국과 FTA를 체결한 상태로, 당장 큰 피해를 보진 않을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 우리나라가 TPP 가입을 망설이는 이유
첫 번째 이유는 TPP가 미국과 일본이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전술이기 때문이다. 미국이 2008년 TPP에 발을 들여 놓은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중국 때문인데, 미국은 단숨에 세계 경제 2위로 성장한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TPP에 참여한 것이다. 이어 일본이 2010년 TPP에 합류하면서 TPP는 중국의 정치, 경제적 영향력을 저지하기 위한 미국과 일본의 합작품이라고 불리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나라가 TPP에 참여하게 된다면 이는 외교적 측면에서 중국을 적대시하겠다는 표현으로 읽힐 수 있고, 이것이 중국과 많은 부분 수출과 수입을 의존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입장에서 볼 때 TPP 참여가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다.
두 번째 이유는 우리나라가 TPP에 참여하게 되었을 경우 일본과의 무역협정으로 발생하게 되는 타격 때문이다. 현재 TPP 참여 국가 중 일본과 멕시코를 제외한 10개국은 이미 우리나라와 무역협정을 맺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서 TPP에 참여한다는 것은 실질적으로 일본과 FTA를 협정하는 것과 다를 게 없다는 것인데, 일본과 함께 우리나라 역시 TPP에 참여하게 된다면 자동차 부품, 기계 부품, 디스플레이 부품 등의 중간재 수출에 있어 일본에 주도권을 빼앗길 수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두 가지 이유로 인해 우리나라는 TPP 참여를 망설일 수밖에 없게 되었다.
5-1. 긍정적 측면
TPP에 참여했을 시 우리나라의 실질 GDP는 1.7~1.8%까지 오를 것이다. TPP 참여 국가들이 세계 경제에서 차지하는 GDP규모가 40%이고 무역규모가 10조 달러 수준인 만큼 우리나라가 TPP에 참여하면 수출 확대와 더불어 경쟁력 강화를 기대할 수 있고, 이는 실질 GDP의 성장으로 이어진다. 또한 우리나라는 이미 TPP에 참여하는 12개국 중 10개국과 FTA를 체결하고 있기 때문에 선점 효과를 누릴 수 있게 된다.
① 철강, 석유, 섬유 등의 일부 제조업에서 이득을 얻을 수 있다
② FTA 협상이 중단된 나라와 협상을 체결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③ TPP에 참여하지 않은 국가와 무역경쟁력에서 경쟁우위를 확보할 수 있다.
④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보할 수 있다. 저성장 기조에 빠져있는 우리나라의 새로운 성장을 향한 돌파구가 될 수 있다.
5-2. 부정적 측면
TPP 참여국 중 이미 10개국과 FTA를 체결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TPP 참여는 사실상 일본, 멕시코와 FTA를 체결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는 반론이 제기되었다. 또한 지금 TPP에 참여한다면 우리나라는 TPP의 후발주자가 되고 협상에서 불리한 위치에 설 수 밖에 없게 된다. 기계 부품, 자동차 등 우리나라와 일본의 주력 수출산업이 비슷한 상황에서 일본보다 불리한 조건에서 협상을 체결하게 된다면 TPP를 통한 경제적 이득은 차치하고 손실을 입게 될 수 있다는 것이다.
① 중국과의 외교적 관계가 악화될 가능성이 있다. 한·중 FTA 협상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외교적 관계악화는 FTA 협상을 어렵게 할 수도 있다.
② 현재 TPP 참여국 중 FTA를 체결하지 않은 국가는 일본과 멕시코 2개 국가뿐인데, 사실상 경제적 실익이 많지는 않고 손실이 더 클 가능성이 있다.
③ 일본과의 직접적인 경쟁을 피할 수 없게 될 수 있다. 우리나라는 일본과의 경쟁에서 비용 열외에 있는 자동차, 산업소재 부분에서 상당한 피해를 입을 수 있다.
④ 농산물의 피해, 즉 TPP 참여국인 베트남, 칠레, 호주 등 농산물이 저렴한 국가로부터 수입이 증가하면 우리 농수축산물 분야는 큰 타격을 입을 수 있다.
⑤ 미국이 소고기나 쌀 문제 등에서 추가시장 개방을 요구할 가능성이 있다.
더불어 TPP에 관한 또 다른 시각은 TPP가 정치적 노림수라는 주장이다. 세계 경제 1위 미국과 3위 일본이 군사 분야를 넘어 경제 분야로까지 동맹을 강화해 중국을 견제하려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많은 분야에서 우리와 경쟁하면서도 미국 등과 FTA를 체결하지 못한 일본이 TPP로 일거에 경제영토를 넓혔다는 점은 중대한 상황 변화로 보인다. 그렇지 않아도 최근 수출부진이 우리나라 경제의 발목을 잡고 있기 때문이다.
5-3. 국내 업종별 전망
？ 섬유의류: 긍정적
→ 섬유, 의류 최대 수출국인 베트남의 의류 수출 기반 확대가능성 있음
？ 석유화학: 영향 미미
→ 국내 화학업계의 TPP 수출 비중 10%에 불과해 영향이 미미함
？ 전기전자: 영향 미미
→ 무관세 품목이 많아 TPP 영향 제한적. 일부 품목은 일본과 경쟁 예상
？ 기계: 부분적 영향
→ 일본 강세 분야로 국내 기업 경쟁력 부정적 전망
？ 철강금속: 부분적 영향
→ 일부 품목, 일본에 비해 가격 경쟁력 낮음
？ 운수장비: 부분적 영향
→ 일시적 증시 하락
？ 완성차: 우려
→ 일본에 비해 미국 내 자동차 경쟁력 축소. 영향은 제한적일 전망
？ 자동차 부품: 부정적
→ 일본에 비해 가격 경쟁력 약화
산업
영향
대비책
자동차 부품
관세철폐로 가격 경쟁력 약화 불가피
품질 제고, 현지화
섬유
최대 수출국 베트남 수혜. 한국산 가격 경쟁력 하락
고가, 기능성 제품 개발
기계
대일 가격 경쟁력 약화로 최근 미국 제조업 회복세 효과 반감
업종별 수요에 따른 맞춤형 대응
자동차
엔저 지속, 관세 철폐로 일본 내 생산 완성차 수혜 예상
현지생산체계 가속화
철강
관세 인하에 따른 가격 위협요인 낮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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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전자
IT 주력품목 정보기술협정(ITA) 무관세로 영향 미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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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화학
관세혜택 큰 제품은 한국 가격 경쟁력에 악영향
현지화 전략
6. TPP의 시사점 및 향후 전망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우리나라의 TPP 참여 시 TBT 조항이 국내 산업에 미칠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되나, 특정 품목과 플러스 조항에 따라서는 면밀한 분석과 대응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우리나라는 미국과의 FTA 체결을 통해 이미 TPP 협정과 유사한 수준의 조항을 수용하고 이행 중인바, TPP 참여에 따른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단, 특정 산업별 부속서나 기체결 FTA 플러스 조항에 대해서는 관련업계와 득실을 분석하는 한편, TPP 참여시 위원회와의 협상을 통해 예외조항을 마련하거나 국내법 제·개정 시 해당 조항의 기준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발표했다.
아울러 TPP에 가입할 경우 추가적으로 부여될 의무사항 이행을 위한 제도개선 요소를 파악하고 관련 법 개정의 필요성을 면밀히 검토해야 함을 시사했다. 일부 조항의 경우 기존 양자 및 다자 간 TBT 협정문에 규정되지 않은 새로운 조항이 신설되었음을 고려하여 우리나라 국내법과의 합치 여부를 검토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 TPP는 경제 규모가 상이한 다국 간 FTA임에도 불구하고 상품분야에 있어 상당히 높은 수준의 시장개방을 달성한 것으로 평가되나, 상호 민감한 품목에 대해서는 매우 보수적인 양허 형태를 고수. (20년 이상의 장기 철폐)
？ TPP에서 채택한 완전 누적 원산지 규정은 역내 서플라이체인 강화를 위해 도입되었으나, 실제 기업들의 활용 가능성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함.
* 서플라이체인: (상품의) 연쇄적인 생산 및 공급 과정
？ TPP 협정이 정식 서명된 후 2년 내에 모든 회원국이 국내 비준절차를 완료하지 않는 한 발효는 서명 시점으로부터 2년 후에나 가능하며, 이러한 부분 발표도 미국과 일본은 반드시 비준을 완료해야함.
？ 협정문 및 여러 부속서류를 통해 관세양허 및 원산지 규정이 매우 복잡하게 기술되어있고 12개국이 양허형태가 모두 상이하기 때문에 보다 면밀하고 주의 깊은 검토가 요구됨.
Ⅲ. 결론
2011년 APEC 정상회의에서 일본이 TPP에 참여하겠다고 선언하면서 TPP가 아태지역 경제협력체로서 역내에서 큰 반향을 일으키고 있다. 일본의 TPP 참여는 기존 TPP 회원국과의 사전협의를 통하여 최종 결정되었다. TPP 체결은 세계 1위와 3위 경제대국인 미국과 일본이 FTA를 체결한 것과 동일한 결과여서, EU와 NAFTA(북미자유무역협정)를 능가하는 세계 최대의 지역무역협정(RTA)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TPP의 부상으로 한국의 통상 환경에 큰 변화가 예상되므로 이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또한, 지난 4일 산업통상자원부는 제8차 통상교섭민간자문위원회를 열고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을 비롯한 통상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우태희 산업부 2차관은 "전 세계적으로 교역과 성장이 둔화하고 미국 대통령선거 등 정치이벤트가 겹치면서 보호무역주의 확산이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교역부진을 타개하고 반(反) 무역 정서를 극복하기 위한 국제공조 노력과 함께 글로벌 통상질서도 빠르게 재편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TPP는 포괄적이고 높은 수준의 21세기형 무역협정으로 개방형 선진통상 국가를 지향하는 우리나라는 이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며 "정부는 우리 경제의 경쟁력 강화, 국내 제도의 선진화 등을 위해 TPP 가입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왔으며 미국, 일본 등 주요국의 비준 가능성에 대비해 공청회 등 의견수렴을 통해 국익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대응해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Ⅳ. 참고문헌
TPP 정의
[연합뉴스] <카드뉴스> 한국 빠진 거대시장 열려?…TPP 단박 정리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5/10/13/0200000000AKR20151013053500039.HTML?input=1195m
TPP 체결 목적
[네이버 지식백과]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두산백과)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1354168&cid=40942&categoryId=31865
TPP 체결과정
TPP, 쉽고 간단하게 이해하기|작성자 정정당당스토리
http://blog.nec.go.kr/220010908390
TPP 특징
[RISS 학위논문] http://www.riss.kr/link?id=T14211148
TPP의 장단점
http://blog.nec.go.kr/220010908390
FTA의 정의
[네이버 지식백과] 자유무역협정 (두산백과)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1199699&cid=40942&categoryId=31864
FTA와 TPP
http://jungyun9311.blog.me/220526000963
[삼성카드 경제생활백서] http://m.post.naver.com/viewer/postView.nhn?volumeNo=2611544&memberNo=7825531&searchKeyword=TPP&searchRank=2
RCEP와 TPP
http://blog.naver.com/akcsns/130187966765
[아시아투데이] 난관에 부딪힌 미국 주도 TPP? 중국 주도의 FTAAP?...미-중 아태지역 경제통합 주도권 싸움
http://www.asiatoday.co.kr/view.php?key=20161023010013821
TPP가 우리나라에 미치는 긍정적 측면
http://blog.naver.com/che71/220197944865
부정적 측면
[ITN 국제섬유신문뉴스] ‘ TPP ’ 협정 죽지 않았다
http://www.itnk.co.kr/news/articleView.html?idxno=51125
TPP의 전망
[주간무역] 힐러리 클린턴 “TPP, 앞으로도 계속 반대할 것” http://weeklytrade.co.kr/news/view.html?section=1&category=4&item=&no=23641
[산업일보] 정부, 보호무역주의 선제적 대응키로
http://www.kidd.co.kr/news/188307
TPP 시사점
[KDI 경제정보센터] http://eiec.kdi.re.kr/policy/domestic/view.jsp?ac=0000134189&country=2
[삼성경제연구소] http://www.seri.org/db/dbReptV.html?g_menu=02&s_menu=0203&pubkey=db20111129001
결론
[KBS뉴스] 산업부, 통상교섭민간자문위 개최…“TPP 적극 대응해야”
http://news.kbs.co.kr/news/view.do?ncd=3372757
Ⅰ. 서론
Ⅱ. 본론
1. TPP
1-1. 정의와 목적
1-2. 발전 과정
1-3. 특징
1-4 TPP 협상의 주요 쟁점
2. TPP의 장단점
2-1. 장점
2-2. 단점
3. FTA와 TPP
3-1. FTA의 정의
3-2. FTA와 TPP 비교
4. RCEP와 TPP
4-1. RCEP의 정의
4-2. RCEP와 TPP 비교
5. TPP가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
5-1. 긍정적 측면
5-2. 부정적 측면
5-3. 국내 업종별 전망
6. TPP의 시사점 및 향후 전망
Ⅲ. 결론
Ⅳ. 참고문헌
Ⅰ. 서론
유럽연합(EU)을 넘어서는 세계 최대 규모의 단일 무역 지대를 구축할 새로운 메가 FTA가 등장했다. 환태평양 경제 동반자 협정인 TPP(Trans-Pacific Partnership)이다. 2005년 뉴질랜드·칠레·싱가포르·브루나이 4개국 간의 협정에서 출발했으나 2008년 미국의 참여로 인해 TPP가 본격화되었고, 그 결과 7년 만에 타결되었다. TPP에 불참한 우리나라의 경제에도 많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환태평양 경제 동반자 협정이라고 불리는 TPP는 아시아, 태평양 지역 경제의 통합을 목표로 체결된 다자간 자유무역협정을 말한다. TPP는 세계 경제대국인 미국과 일본의 주도하에 멕시코, 호주, 싱가포르, 베트남 등 태평양 연안의 12개국이 참여하고 논의한 끝에 무려 7년 만에 이루어진 것인데, 12개국의 국내총생산(GDP) 합계는 세계경제 GDP의 40%에 육박하는 수준으로 유럽연합(EU)을 능가하는 사상 최대 규모의 단일 자유무역지대를 형성하게 된다.
정치경제학적 시각에서 바라본 TPP는 미국 주도의 협정이다. 그러나 현재 미국 대선을 앞두고 민주당 대표 힐러리 클린턴과 공화당 대표 도날드 트럼프는 TPP와 관련해 모두 부정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다. 두 후보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발효,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타결 등을 추진해온 오바마 행정부의 자유무역주의 정책에 부정적인 입장을 피력했다. 이번 대선의 핵심 승부처로 떠오른 ‘러스트 벨트’의 백인 노동자들의 표심을 얻기 위해서다. 역내 GDP 비중이 가장 큰 미국의 비준 없이는 TPP가 언제까지고 발효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오바마 정권에서 TPP 비준 동의를 하지 않는다면 TPP의 빠른 발효가 불가능해질 것이라는 전망이다.
우리나라는 2013년 5월 동아시아의 16개국이 개시한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협상에 참여 중이다. 2013년 11월 29일에는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협상 참여를 위한 첫 번째 절차인 '관심표명'을 공식화하여 현재 12개 참가국과의 예비 양자협의를 일단락 지었다. 그런데 국내에서는 다분히 이 둘을 경쟁관계로 파악하고 있어 본론에서 RCEP와 TPP에 관해 다룰 것이다. 또한, 정치경제학적 시각에서 RCEP와 TPP의 상호 관계를 살펴보고 TPP의 향후 전망 및 한국에의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Ⅱ. 본론
1. TPP
1-1. 정의와 목적
TPP는 Trans Pacific Partnership의 약자로, 환태평양 경제 동반자 협정이라고도 한다.
아시아와 태평양 지역의 경제통합을 목표로 하는 다자간 자유무역협정을 의미하는데, 쉽게 말해 참여국끼리 관세를 철폐해 투자와 무역을 자유화하는 것이다. ‘메가 FTA’ 또는 ‘거대 FTA’라고 불리는 세계 최대 규모의 자유무역협정이다. (2015년 기준)
TPP에는 미국과 일본을 비롯한 뉴질랜드, 말레이시아, 멕시코, 베트남, 브루나이, 싱가폴, 칠레, 캐나다, 페루, 호주 등 12개 국가가 참여했다. 인구 8억 명, 전 세계 GDP의 약 37%, 전 세계 교역규모의 약 25%(10조 1800억 달러)를 차지하는 세계 최대 무역동맹이다.
이렇게 이루어진 TPP 협정은 무역장벽 철폐와 시장개방을 통한 무역자유화를 목적으로 한다. 즉, 모든 교역 품목의 관세를 철폐하고 수출입 규제와 같은 비관세장벽도 낮춤으로써 투자·무역의 자유화를 실현한다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총 30개장에 이르는 최근의 TPP 협정문은 농산물, 제조업 등 상품분야에 대한 관세장벽의 철폐와 지적재산권, 노동, 환경, 서비스, 투자 등의 광범위한 분야에 걸친 국제통상 규범들을 담고 있어 국가 간 동맹과 전략적 관계를 강화시킬 예정이다.
실질적으로 TPP는 성장하는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미국과 일본의 경제 안보 동맹이라고 볼 수 있다. 미국은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 아시아·태평양자유무역지대(FTAAP) 구축 등을 통해 세계경제질서를 자국 중심으로 세우려는 중국을 견제하고,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의 정치·경제적 지배력을 유지·확대하기 위해 일본과 연대하여 TPP를 적극 주도하였다.
1-2. 발전 과정
TPP의 처음 형태는 뉴질랜드 브루나이 싱가포르 칠레 4개국의 비교적 소규모 국가로 이루어져 있다. 이를 지금의 TPP와 비교하는 차원에서 P4로 부른다.
이 P4는 몇 가지의 다른 점을 살펴 볼 수 있는데 첫 번째 관세 자유화 대상이다.
전 품목의 약 80%에 대해 즉시 관세를 철폐하도록 또한 기타 품목은 10년 이내에 단계적으로 관세를 철폐하도록 규정하였다. 두 번째 관세 자유화 예외 품목으로 관세 폐지 기간이 장기인 10년 초과 품목에 대하여 예외를 두었고 이러한 품목에는 칠레산 유제품이 있다. 세 번째 관세 폐지 예외 품목으로는 칠레산 설탕 등 극히 일부 품목으로 한정하였다.
이러한 P4가 먼저 서로의 시장을 개방함으로써 이후 가입하는 국가들을 위한 현상을 미리 마련하였고 이를 기초로 주변국들의 TPP 가입을 권유하였다. 이후 2008년 미국이 협상에 뛰어 들고 미국 일본, 등 현재 12개 국가로 대규모 국가들이 참여하게 되었다. TPP에서의 관세 자유화 대상은 10년 이내에 관세 철폐 조항이 이 협정에 포함될 것으로 예상 되며 관세 자유화 예외 품목을 제시하면서 참가를 희망하는 것은 불인정하고 있다.
즉 P4가 먼저 협정안을 미리 마련해 둠으로써 이후 국가들에게 가입을 권유하며 환태평양의 12개 국가들이 참여하게 되었다.
TPP에 신규가입을 희망하는 국가는 관심표명→예비 양자협의→공식참여 선언→기존 참여국의 승인→공식협상 순으로 절차를 밟아야 한다. 현재 관심표명국은 콜롬비아, 필리핀, 태국, 대만, 한국이다. (2015년 기준)
1-3. 특징
개방된 지역주의 이념에 따른 TPP 협정은 광범위, 높은 수준, 구속력 및 개방성 등 다양한 특징을 가진다. 구체적인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포괄하는 범위가 매우 넓다. TPP의 12개 회원국이 북미, 남미, 동아시아, 동남아시아, 대양주에 분포하여 태평양을 횡단한다. TPP 협정은 전면적 시장진입을 주장하여 역내 생산 및 공급 사슬을 발전시키기 위하여 화물, 서비스무역 및 투자에 대한 모든 관세 및 비관세장벽을 취소하거나 감축한다. 또한 TPP 협정 조항은 자유무역협정에서 명시하는 조항 수가 상당히 많다. 이는 상품무역, 서비스무역, 투자, 원산지규칙 등 전통적 FTA 조항을 포함시키는 동시에 지적재산권, 노동자, 환경, 임시입국, 국유기업, 정부조달, 금융, 발전, 감독 및 관리일치성, 투명성 및 부패 방지 등 아시아 태평양지역에 대다수 FTA 협정에서 관련되지 않는 조항을 포함시킨다.
둘째, 개방 수준이 매우 높다. 아시아 태평양 지역통합의 중요한 플랫폼으로 TPP는 실질적으로 FTA에 속하지만 그의 합의내용 및 수준이 기존의 FTA 보다 상당히 높다. TPP의 높은 수준은 사실상 미국의 자유무역이념 및 전략적 요구를 표현한다.
셋째, TPP는 구속력이 강하나 과도기를 고려하는 협정이다. APEC 등과 같은 협정과 달리 TPP는 구속력을 가지고 있는 무역규범이다. 이는 APEC이 실행할 때 느슨하고, 느리고, 실질적 작용이 미미한 감독 및 관리제도가 가져온 부정적 영향을 보완하여 경제격차가 큰 나라 간에 자유무역을 촉진할 수 있다.
넷째, 높은 개방성을 갖고 있다. TPP는 처음에 아시아 태평양지역에 있는 APEC 회원국인 칠레, 싱가포르, 브루나이, 뉴질랜드 등 국가가 회원국끼리 의 무역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설립한 규칙이었다. 그러나 이 12개 회원국은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제한에서 벗어나 미국 및 캐나다도 참가하게 되었다. 이렇게 TPP의 회원국은 APEC 회원국에 제한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높은 개방성을 가진다고 볼 수 있다.
1-4. TPP 협상의 주요 쟁점
협정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협상 과정에서 쟁점이 됐던 의제들이 있다.
첫 번째는 ‘누적 원산지 규정’으로, 생산공정이 여러 나라에서 나누어 이뤄져도 그 중 일부분이 참여국에서 이뤄지면 참여국을 원산지로 인정하는 규정이다. 생산공정의 모든 부분이 특정 국가에게 이뤄지지 않고 여러 곳에서 이뤄진다 해도 이를 최대한 원산지로 반영해준다. 원산지 누적 규정에서 발생하는 새로운 개념은 ‘역내산’이라는 개념이다. 역내산이란 FTA를 맺은 당사국들이 완제품이나 재료 같은 것을 수출？수입할 때 자국의 부가가치나 일정 이상의 자원을 투입해서 만들면 관세 혜택을 주는 제도를 이야기한다. 한미 FTA를 가정한다면 기존에 1:1의 경우 역내산을 인정받기위해서 미국의 부품이나 부가가치를 일정이상 사용해야 역내산으로 인정받고 관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 TPP의 경우에 역내에 있는 모든 국가들의 재료를 역내산으로 인정하게 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일본이 베트남에 공장을 세워 값싼 노동력과 자원으로 부품을 만들고 그 부품을 기반으로 자동차를 만들어 미국에 수출하게 된다면 미국의 자원이나 부가가치가 투입되지 않아도 역내산을 인정받고 관세혜택을 보게 된다.
두 번째는 ‘의약품 특허보호기간’이다. 당초 12년을 주장하던 미국이 실제적으로는 8년이지만 협정은 5년으로 양보하였다. 쟁점이 된 이유는 보호기간이 짧으면 특허보호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복제의약품 시장이 수익을 목적으로 커짐에 잇따라 지적 재산권의 문제가 크게 야기되고 특허 보호기간이 길면 정부 예산이 커지고 빈곤층의 의료 혜택에 어려움을 겪기 때문에 주요 쟁점으로 떠올랐다. 세 번째로 ‘낙농품 시장개방’은 일본이 쌀 시장, 캐나다가 낙농시장을 양보했다. 추가로 환경 분야에서는 남획 어종포획 등 불법어업 선박에 지급되는 유류보조금을 금지하고 국유기업 분야에서는 국영기업의 상업적 활동에 대한 특혜 제공금지, 위생검역 분야에서는 회원국 간 검역조치 협력, 지적재산권은 저작권 보호 강화 및 생물의약품자료보호, 전자상거래는 정보 이동을 보장하고 서버의 현지화 의무를 금지한다. 끝으로 기술 장벽 분야는 화장품, 의료기기, 의약품 등 7개 분야에 대한 기술에 대해 논의했다.
2. TPP가 미치는 영향
2-1. 장점
① 저성장 기조에 빠져있는 우리나라에 TPP라는 넓은 시장이 열린다는 것은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될 수 있다.
② 각종 관세？비관세 장벽이 대부분 철폐되어 무역이 크게 증가하고, 비교우위를 지닌 산업을 중심으로 경제 활성화를 기대할 수 있다. 특히 우리나라와 산업구조가 유사한 일본이 TPP에 가입 협상 중에 있기 때문에 TPP에 가입하지 않는다면 일본보다 수출 경쟁력이 떨어질 수 있다.
③ 상호 입장 차이가 커 FTA협상이 지지부진한 일본, 멕시코, 뉴질랜드와 FTA를 체결하는 것이 용이해진다.
④ 위생검역, 제품규격, 정부조달, 지적재산권, 금융, 통신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해 참여국이 통일적인 규범을 제정하여 국가 간 경제통합 효과를 누릴 수 있다.
⑤ 현 단계에서 빨리 TPP에 참여해야만 TPP 규범제정에도 참여하여 우리나라의 목소리를 반영할 수 있다.
2-2. 단점
① 농산물의 저렴한 가격의 수입으로 인해 우리나라 농산물 산업을 위협한다.
② 외교적으로 중국과의 관계가 악화될 우려가 있다.
③ 통일된 규범을 받아들이게 되는 경우 국내의 정책 자주성이 훼손된다.
(취약산업에 대한 보호정책 제한, 의약분야 지적재산권 강화에 따른 의료정책권 침해 등이 우려되고 있으며, 특히 국가-외국기업 간 분쟁이 있을 때 세계은행 산하 국제투자분쟁기구가 중재판정을 하는 ISD(Investor-State Dispute)는 논란의 대상이다)
④ 양국간 협의에 따라 개방수준을 결정하는 양자간 FTA와 달리, TPP는 기존 가입협상국들이 이미 합의한 내용을 혼자 바꾸기 어렵기 때문에 상품？서비스 등의 개방 폭이 커지고 불리한 조건을 어느 정도 감수해야 한다.
⑤ TPP로 얻는 이득의 재분배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부의 양극화가 가속화될 수 있다.
3. FTA와 TPP
3-1. FTA의 정의
FTA(Free Trade Agreement)란 국가 간 상품의 자유로운 이동을 위해 모든 무역 장벽을 완화하거나 제거하는 협정을 의미한다. 특정 국가 간의 상호 무역증진을 위해 물자나 서비스 이동을 자유화시키는 협정으로, 나라와 나라 사이의 제반 무역장벽을 완화하거나 철폐하여 무역자유화를 실현하기 위한 양국간 또는 지역 사이에 체결하는 특혜무역협정이다.
3-2. FTA와 TPP 비교
TPP와 FTA는 모두 국가 간 자유무역협정이라는 점에서 공통점을 보이는데, 다만 FTA는 2개국이 협상을 하는 양국간 협상이고 TPP는 그 이상의 여러 국가가 동시에 참여할 수 있는 다자간 협상이라는 점에서 차이를 보인다. 또한 FTA는 부분 타결 혹은 개별 항목에 대한 협상타결을 원칙으로 하고 있지만 TPP는 일괄 타결을 협상 원칙으로 한다는 점에서 큰 차이가 있다.
FTA
TPP
특정 국가 간의 상호 무역 증진을 위해 물자나 서비스 이동을 자유화 시키는 협정으로, 국가와 국가 사이의 제반 무역 장벽을 완화하거나 철폐하여 무역자유화를 실현하기 위한 양국간 또는 지역 사이에 체결하는 특혜무역 협정
아시아-태평양 지역 경제의 통합을 목적으로 공산품, 농업 제품을 포함해 모든 품목의 관세의 철폐는 물론, 정부조달, 지적재산권, 노동규제, 금융, 의료서비스 등의 모든 비관세 장벽을 철폐하고 자유화하는 협정
TPP는 기존의 FTA와 비교하여 아래와 같은 3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다.
첫째, TPP의 규모와 범위가 매우 크다. TPP 협정의 12개 회원국은 태평양 을 뛰어넘어 북미, 남미, 동아, 동남아, 대양주에 널리 퍼져 있다. IMF의 데이터 추산에 따라 TPP 회원국들은 전 세계 교역규모의 약 28%, GDP의 약 37%를 차지한다.
둘째, TPP 협정의 포괄분야가 매우 넓다. TPP는 개방 수준이 가장 높은 자유무역협정으로서 상품무역, 서비스무역, 투자, 원산지규칙 등 전통적인 FTA 조항뿐만 아니라 지적재산권, 환경, 노동력, 국유기업 또한 정부조달 등 광범위한 이슈를 포함한다.
셋째, TPP 협정의 양허수준이 매우 높다. 아시아 태평양 지역통합을 실현 하는 중요한 수단으로서 TPP는 FTA에 속하지만 그의 협정내용 및 수준은 기존의 FTA의 수준 보다 뚜렷하게 높다. 이는 미국이 추구하는 21세기의 자유무역이념 및 전략적 이익을 TPP를 통하여 구현하려고 하기 때문이다. 미국은 TPP를 통하여 아시아 태평양 지역 주요 국가들과 경제동반자 관계를 수립함으로써 아시아태평양 재균형 전략 (Asia Pacific Strategy of Rebalancing)의 목적을 이루고자 한다.
현재는 TPP가 세계 최대 규모의 메가 FTA가 되었지만 TPP의 시작은 소규모 협정에 불과했다. 2004년에 뉴질랜드, 칠레, 싱가포르, 브루나이 4개국이 출범한 ‘P4협정’이 지금 TPP의 시초였다. 이후 TPP의 규모가 급속도로 확대된 것은 2008년, 미국이 호주, 페루와 함께 TPP에 전격적으로 참여할 것을 선언한 후 부터다. 이 때 부터 P4의 성격이 미국 중심의 다자간 FTA로 변화하면서 TPP의 원형을 갖추게 되었고 이어 2010년에 베트남과 말레이시아가 참여, 2012년에 멕시코와 캐나다가 협상에 참여하였고 2013년에 마지막으로 일본이 합류했다. 그리고 마침내 2015년, TPP는 최대 규모의 지역 경제 통합체로 그 시작을 알리게 되었다.
4. RCEP와 TPP
4-1. RCEP 정의
TPP 협정은 중국에게 여러 가지 영향을 초래하며 이에 대응하기 위하여 중국은 ASEAN과 함께 동아시아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즉 RCEP (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협정을 추진하고 있다. RCEP 협정은 ASEAN 10개국 이외에 중국, 일본, 한국, 인도, 호주, 뉴질랜드 등 총 16개국이 포함되어 있으며 전 세계 인구의 49%, 경제 총량의 약 30%, 세계 무역 교역규모의 29%를 차지하고 있다. RCEP는 예정대로 협정이 체결되면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TPP를 견제할 수 있는 대규모 자유무역시장을 확립하게 되어 동아시아의 역내교역 및 협력관계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4-2. RCEP와 TPP 비교
TPP의 주된 목표는 기존의 양자 및 다자간 FTA를 통하여 더 광범위한 지역 경제통합을 촉진하는 것으로 RCEP의 목표보다 더 크다. TPP 와 RCEP 간의 제일 큰 차이가 바로 TPP가 RCEP 보다 통합범위가 더욱 넓다는 것이다. TPP는 상품무역, 투자 및 서비스무역 뿐만 아니라 노동력, 환경, 지적재산권 등 여러 가지 분야에 관한 의제를 포함한다. RCEP는 주로 상품무역에 관한 의제에만 집중하고 있다.
RCEP
TPP
중국 중심의 협정
미국 중심의 협정
현재 한국과 무역규모 1위인 중국, 2위인 ASEAN(합산할 경우)에서 입지를 높일 수 있음
세계경제규모 1위인 미국과 일본을 포함한 전 세계 인구 10%의 시장을 겨냥할 수 있음
한중일 3국 무역이 중심이 될 수 있음
APEC을 중심으로 한 규모 확장을 기대해 볼 수 있음
한류와 더불어 아시아에서 한국의 위상을 높일 수 있음
한미 동맹을 견고히 할 수 있음
총 합 20억 명의 시장 확보 가능
TPP 시장에서 일본 견제 가능
애초에 RCEP는 참가국들의 교역 규제를 자유화하는 것뿐만 아니라 지적재산권 문제와 통상문제 해결에도 관여하는 체계가 될 전망이었다. 그러나 스트랫포의 보고서는 “여러 증거를 통해 볼 때 RCEP가 발효될 경우 상품 분야에서의 교역 완화에 주로 포커스를 맞추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는 실질적으로 RCEP가 미국과 같은 선진국의 관심이 되고 있는 산업 분야, 예컨대 제약·정보기술(IT) 등에서 엄격한 규제를 요구하는 TPP와는 달리 현재 추진 중인 동아시아 FTA와 유사한 형태가 될 것임을 의미한다.”고 밝혔다.
5. TPP가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
중요한 문제들이 합의되다보니 여기에 빠진 우리나라가 큰 손해를 보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업계에선 자동차 부품 분야가 큰 타격을 입을 것으로 분석한다. 그러나 이미 우리나라는 TPP 참여국 중 일본과 멕시코를 제외한 나머지 10개국과 FTA를 체결한 상태로, 당장 큰 피해를 보진 않을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 우리나라가 TPP 가입을 망설이는 이유
첫 번째 이유는 TPP가 미국과 일본이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전술이기 때문이다. 미국이 2008년 TPP에 발을 들여 놓은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중국 때문인데, 미국은 단숨에 세계 경제 2위로 성장한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TPP에 참여한 것이다. 이어 일본이 2010년 TPP에 합류하면서 TPP는 중국의 정치, 경제적 영향력을 저지하기 위한 미국과 일본의 합작품이라고 불리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나라가 TPP에 참여하게 된다면 이는 외교적 측면에서 중국을 적대시하겠다는 표현으로 읽힐 수 있고, 이것이 중국과 많은 부분 수출과 수입을 의존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입장에서 볼 때 TPP 참여가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다.
두 번째 이유는 우리나라가 TPP에 참여하게 되었을 경우 일본과의 무역협정으로 발생하게 되는 타격 때문이다. 현재 TPP 참여 국가 중 일본과 멕시코를 제외한 10개국은 이미 우리나라와 무역협정을 맺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서 TPP에 참여한다는 것은 실질적으로 일본과 FTA를 협정하는 것과 다를 게 없다는 것인데, 일본과 함께 우리나라 역시 TPP에 참여하게 된다면 자동차 부품, 기계 부품, 디스플레이 부품 등의 중간재 수출에 있어 일본에 주도권을 빼앗길 수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두 가지 이유로 인해 우리나라는 TPP 참여를 망설일 수밖에 없게 되었다.
5-1. 긍정적 측면
TPP에 참여했을 시 우리나라의 실질 GDP는 1.7~1.8%까지 오를 것이다. TPP 참여 국가들이 세계 경제에서 차지하는 GDP규모가 40%이고 무역규모가 10조 달러 수준인 만큼 우리나라가 TPP에 참여하면 수출 확대와 더불어 경쟁력 강화를 기대할 수 있고, 이는 실질 GDP의 성장으로 이어진다. 또한 우리나라는 이미 TPP에 참여하는 12개국 중 10개국과 FTA를 체결하고 있기 때문에 선점 효과를 누릴 수 있게 된다.
① 철강, 석유, 섬유 등의 일부 제조업에서 이득을 얻을 수 있다
② FTA 협상이 중단된 나라와 협상을 체결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③ TPP에 참여하지 않은 국가와 무역경쟁력에서 경쟁우위를 확보할 수 있다.
④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보할 수 있다. 저성장 기조에 빠져있는 우리나라의 새로운 성장을 향한 돌파구가 될 수 있다.
5-2. 부정적 측면
TPP 참여국 중 이미 10개국과 FTA를 체결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TPP 참여는 사실상 일본, 멕시코와 FTA를 체결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는 반론이 제기되었다. 또한 지금 TPP에 참여한다면 우리나라는 TPP의 후발주자가 되고 협상에서 불리한 위치에 설 수 밖에 없게 된다. 기계 부품, 자동차 등 우리나라와 일본의 주력 수출산업이 비슷한 상황에서 일본보다 불리한 조건에서 협상을 체결하게 된다면 TPP를 통한 경제적 이득은 차치하고 손실을 입게 될 수 있다는 것이다.
① 중국과의 외교적 관계가 악화될 가능성이 있다. 한·중 FTA 협상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외교적 관계악화는 FTA 협상을 어렵게 할 수도 있다.
② 현재 TPP 참여국 중 FTA를 체결하지 않은 국가는 일본과 멕시코 2개 국가뿐인데, 사실상 경제적 실익이 많지는 않고 손실이 더 클 가능성이 있다.
③ 일본과의 직접적인 경쟁을 피할 수 없게 될 수 있다. 우리나라는 일본과의 경쟁에서 비용 열외에 있는 자동차, 산업소재 부분에서 상당한 피해를 입을 수 있다.
④ 농산물의 피해, 즉 TPP 참여국인 베트남, 칠레, 호주 등 농산물이 저렴한 국가로부터 수입이 증가하면 우리 농수축산물 분야는 큰 타격을 입을 수 있다.
⑤ 미국이 소고기나 쌀 문제 등에서 추가시장 개방을 요구할 가능성이 있다.
더불어 TPP에 관한 또 다른 시각은 TPP가 정치적 노림수라는 주장이다. 세계 경제 1위 미국과 3위 일본이 군사 분야를 넘어 경제 분야로까지 동맹을 강화해 중국을 견제하려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많은 분야에서 우리와 경쟁하면서도 미국 등과 FTA를 체결하지 못한 일본이 TPP로 일거에 경제영토를 넓혔다는 점은 중대한 상황 변화로 보인다. 그렇지 않아도 최근 수출부진이 우리나라 경제의 발목을 잡고 있기 때문이다.
5-3. 국내 업종별 전망
？ 섬유의류: 긍정적
→ 섬유, 의류 최대 수출국인 베트남의 의류 수출 기반 확대가능성 있음
？ 석유화학: 영향 미미
→ 국내 화학업계의 TPP 수출 비중 10%에 불과해 영향이 미미함
？ 전기전자: 영향 미미
→ 무관세 품목이 많아 TPP 영향 제한적. 일부 품목은 일본과 경쟁 예상
？ 기계: 부분적 영향
→ 일본 강세 분야로 국내 기업 경쟁력 부정적 전망
？ 철강금속: 부분적 영향
→ 일부 품목, 일본에 비해 가격 경쟁력 낮음
？ 운수장비: 부분적 영향
→ 일시적 증시 하락
？ 완성차: 우려
→ 일본에 비해 미국 내 자동차 경쟁력 축소. 영향은 제한적일 전망
？ 자동차 부품: 부정적
→ 일본에 비해 가격 경쟁력 약화
산업
영향
대비책
자동차 부품
관세철폐로 가격 경쟁력 약화 불가피
품질 제고, 현지화
섬유
최대 수출국 베트남 수혜. 한국산 가격 경쟁력 하락
고가, 기능성 제품 개발
기계
대일 가격 경쟁력 약화로 최근 미국 제조업 회복세 효과 반감
업종별 수요에 따른 맞춤형 대응
자동차
엔저 지속, 관세 철폐로 일본 내 생산 완성차 수혜 예상
현지생산체계 가속화
철강
관세 인하에 따른 가격 위협요인 낮음
-
전기？전자
IT 주력품목 정보기술협정(ITA) 무관세로 영향 미미
-
석유？화학
관세혜택 큰 제품은 한국 가격 경쟁력에 악영향
현지화 전략
6. TPP의 시사점 및 향후 전망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우리나라의 TPP 참여 시 TBT 조항이 국내 산업에 미칠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되나, 특정 품목과 플러스 조항에 따라서는 면밀한 분석과 대응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우리나라는 미국과의 FTA 체결을 통해 이미 TPP 협정과 유사한 수준의 조항을 수용하고 이행 중인바, TPP 참여에 따른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단, 특정 산업별 부속서나 기체결 FTA 플러스 조항에 대해서는 관련업계와 득실을 분석하는 한편, TPP 참여시 위원회와의 협상을 통해 예외조항을 마련하거나 국내법 제·개정 시 해당 조항의 기준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발표했다.
아울러 TPP에 가입할 경우 추가적으로 부여될 의무사항 이행을 위한 제도개선 요소를 파악하고 관련 법 개정의 필요성을 면밀히 검토해야 함을 시사했다. 일부 조항의 경우 기존 양자 및 다자 간 TBT 협정문에 규정되지 않은 새로운 조항이 신설되었음을 고려하여 우리나라 국내법과의 합치 여부를 검토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 TPP는 경제 규모가 상이한 다국 간 FTA임에도 불구하고 상품분야에 있어 상당히 높은 수준의 시장개방을 달성한 것으로 평가되나, 상호 민감한 품목에 대해서는 매우 보수적인 양허 형태를 고수. (20년 이상의 장기 철폐)
？ TPP에서 채택한 완전 누적 원산지 규정은 역내 서플라이체인 강화를 위해 도입되었으나, 실제 기업들의 활용 가능성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함.
* 서플라이체인: (상품의) 연쇄적인 생산 및 공급 과정
？ TPP 협정이 정식 서명된 후 2년 내에 모든 회원국이 국내 비준절차를 완료하지 않는 한 발효는 서명 시점으로부터 2년 후에나 가능하며, 이러한 부분 발표도 미국과 일본은 반드시 비준을 완료해야함.
？ 협정문 및 여러 부속서류를 통해 관세양허 및 원산지 규정이 매우 복잡하게 기술되어있고 12개국이 양허형태가 모두 상이하기 때문에 보다 면밀하고 주의 깊은 검토가 요구됨.
Ⅲ. 결론
2011년 APEC 정상회의에서 일본이 TPP에 참여하겠다고 선언하면서 TPP가 아태지역 경제협력체로서 역내에서 큰 반향을 일으키고 있다. 일본의 TPP 참여는 기존 TPP 회원국과의 사전협의를 통하여 최종 결정되었다. TPP 체결은 세계 1위와 3위 경제대국인 미국과 일본이 FTA를 체결한 것과 동일한 결과여서, EU와 NAFTA(북미자유무역협정)를 능가하는 세계 최대의 지역무역협정(RTA)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TPP의 부상으로 한국의 통상 환경에 큰 변화가 예상되므로 이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또한, 지난 4일 산업통상자원부는 제8차 통상교섭민간자문위원회를 열고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을 비롯한 통상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우태희 산업부 2차관은 "전 세계적으로 교역과 성장이 둔화하고 미국 대통령선거 등 정치이벤트가 겹치면서 보호무역주의 확산이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교역부진을 타개하고 반(反) 무역 정서를 극복하기 위한 국제공조 노력과 함께 글로벌 통상질서도 빠르게 재편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TPP는 포괄적이고 높은 수준의 21세기형 무역협정으로 개방형 선진통상 국가를 지향하는 우리나라는 이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며 "정부는 우리 경제의 경쟁력 강화, 국내 제도의 선진화 등을 위해 TPP 가입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왔으며 미국, 일본 등 주요국의 비준 가능성에 대비해 공청회 등 의견수렴을 통해 국익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대응해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Ⅳ. 참고문헌
TPP 정의
[연합뉴스] <카드뉴스> 한국 빠진 거대시장 열려?…TPP 단박 정리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5/10/13/0200000000AKR20151013053500039.HTML?input=1195m
TPP 체결 목적
[네이버 지식백과]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두산백과)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1354168&cid=40942&categoryId=31865
TPP 체결과정
TPP, 쉽고 간단하게 이해하기|작성자 정정당당스토리
http://blog.nec.go.kr/220010908390
TPP 특징
[RISS 학위논문] http://www.riss.kr/link?id=T14211148
TPP의 장단점
http://blog.nec.go.kr/220010908390
FTA의 정의
[네이버 지식백과] 자유무역협정 (두산백과)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1199699&cid=40942&categoryId=31864
FTA와 TPP
http://jungyun9311.blog.me/220526000963
[삼성카드 경제생활백서] http://m.post.naver.com/viewer/postView.nhn?volumeNo=2611544&memberNo=7825531&searchKeyword=TPP&searchRank=2
RCEP와 TPP
http://blog.naver.com/akcsns/130187966765
[아시아투데이] 난관에 부딪힌 미국 주도 TPP? 중국 주도의 FTAAP?...미-중 아태지역 경제통합 주도권 싸움
http://www.asiatoday.co.kr/view.php?key=20161023010013821
TPP가 우리나라에 미치는 긍정적 측면
http://blog.naver.com/che71/220197944865
부정적 측면
[ITN 국제섬유신문뉴스] ‘ TPP ’ 협정 죽지 않았다
http://www.itnk.co.kr/news/articleView.html?idxno=51125
TPP의 전망
[주간무역] 힐러리 클린턴 “TPP, 앞으로도 계속 반대할 것” http://weeklytrade.co.kr/news/view.html?section=1&category=4&item=&no=23641
[산업일보] 정부, 보호무역주의 선제적 대응키로
http://www.kidd.co.kr/news/188307
TPP 시사점
[KDI 경제정보센터] http://eiec.kdi.re.kr/policy/domestic/view.jsp?ac=0000134189&country=2
[삼성경제연구소] http://www.seri.org/db/dbReptV.html?g_menu=02&s_menu=0203&pubkey=db20111129001
결론
[KBS뉴스] 산업부, 통상교섭민간자문위 개최…“TPP 적극 대응해야”
http://news.kbs.co.kr/news/view.do?ncd=33727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