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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아시아나 합병 진행상황1 – 공정거래위원회]
  • 작성자항공서비스학전공
  • 작성일시2022/07/13
  • 조회수128

코로나가 준 항공산업 최고의 이슈를 뽑자면, 대한항공-아시아나 합병 이슈를 뻬놓을 수가 없다.

코로나 이전, 상상으로도 해본 적 없었던 사례일 정도로 대한민국의 대표적 대형항공사 두 곳이었다.

 

그만큼 항공산업의 일부가 되어 활약할 준비를 하고 있는 우리들은

대한항공-아시아나 합병 진행상황과 자세한 내막에 대해 잘 이해하고 있어야 한다고 생각된다.

 

기업이 합병되기 위한 조건은 기업결함심사에 통과하는 것이다. 국내 공정거래위원회의 승인과 미국 등의 7개국의 심사를 모두 통과한 후 합병될 수 있다.

 

대한항공-아시나아 합병의 1차 허들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승인을 받는 것이다.

22221일에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대한항공이 아시아나항공의 주식 63.88%를 취득하는 기업결합을 조건부 승인하기로 결정하였다.

이번에 받은 공정위의 승인을 조건부 승인이라고 지칭하는 기사를 다수 보았을 것이다.

 

대한민국에 존재하는 두 개의 대형항공사가 합병 됐을 경우 가장 크게 우려되는 상황은 역시 독점 상황이다.

대한항공 아시아나 인수합병이 마무리 되면 독점 노선은 더욱 늘어나게 된다. 또 이 두 항공사의 계열사인 진에어와 에어부산 에어서울 까지 합치면 점유율이 57%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게 된다.

 

따라서 공정위에서 내어둔 조건은 119개의 노선에 대해 10년간 슬롯 반납 조치를 하는 것이다.

슬롯이란 공항이 항공사에 배정하는 항공기 출발-도착 시간을 말한다. 공항에서 모든 항공사가 활주로를 이용할 수 없으니 항공사 별로 공항에 이,착륙 가능한 시간을 배분하였다. 각 항공사에 공평하게 슬롯을 부여하여 이용자가 많은 시간대를 한 항공사가 독점할 수 없게 하는 것이다.

 

비유하자면, 영화관의 조조영화 가격과 심야영화 가격이 저렴한 것과 같다.

일반적으로 영화 관람객이 이용하기 편한 시간은 점심과 저녁 시간대이다. 오전 10시 이전이나 23시 이후에 영화를 보려고 하는 관람객은 많지 않기 때문에 관객을 유도하기 위해 각각의 시간의 티켓은 할인가로 판매한다.

같은 맥락에서 보면 슬롯을 부여하는 것 역시 공평한 경쟁을 위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