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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경제 기본법안
  • 작성자한다현
  • 작성일시2014/10/05
  • 조회수1,204

○ 유승민의원 등 67인이 발의한 [사회적경제 기본법안] 을 붙임과 같이 안내

 - 발의일자 : 2014. 4. 30
 - 내용
  * 제안이유
  * 주요내용
  * 사회적경제 기본법안
   제1장 총칙
   제2장 사회적경제 발전 정책의 수립 및 추진체계
   제3장 사회적경제 발전기금
   제4장 사회적경제조직의 지원 및 육성
   제5장 사회적경제조직의 운영
   제6장 벌칙
   부칙

 ※ 발의된 본 법안은 2014. 5. 7일 기획재정위원회에 회부, 심사 중임


출처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한민국은 세계가 주목하는 경제성장을 이룩하였으나 고속성장의 이면에는 양극화의 그늘이 있었음.
심각한 양극화로 인하여 대한민국이라는 공동체는 내부로부터의 붕괴위기에 직면해 있음.
공동체의 붕괴를 막는 것은 시대적 과제이며 우리는 역사적 소명의식을 가지고 한국경제의 체제를 개혁해야 함.
국가가 책임지는 복지와 자유시장경제가 만들어내는 성장은 더욱 발전시켜야 함. 그러나, 국가와 시장만으로 건강한 공동체를 만드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는 것이 자본주의와 시장경제를 채택한 나라들의 공통적인 경험임.
이에 우리는 건강한 공동체를 만들기 위한 사회적 가치들에 주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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