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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의 눈을 통해 바라본 3不정책

교육부의 3불 정책 폐지를 주장하는 사립 대학교 총장들의 공세로 인해 국민들이 또 다시 혼란에 빠지고 있다. 현실과 이상사이에서 수많은 시행착오를 거쳐 오고 있는 지금 과연 어떤 정책이 최선의 것인지 판단하기 어렵다. 전문가를 자처하는 교육자들이나 행정 당국자들조차 제 각각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고, 정치인들은 자신의 이해관계에 따라 찬반을 표시하는 마당이라 일반 국민들의 속은 답답해 터질 지경이다. 더구나 이 문제가 대선 이슈로 떠오를 가능성이 짙다고 하니, 이래저래 갈피를 못 잡게 할 것이 뻔하다. 3不 정책을 폐지하면 더 큰 혼란이 찾아온다. 3不정책 폐지를 놓고 대학들과 교육부간의 공방이 한참이다. 지금까지 여러 차례 대학들이 3不정책에 대해 폐지를 주장해 왔고, 그럴 때마다 교육부의 강경책으로 무마가 되곤 했는데 참여정부의 임기 말이어서 그런지 대학 들의 주장이 예전과 다르게 사뭇 강경하기 이를 데가 없다.

3不정책이란 대학의 학생선발과 관련해 고교등급제, 기여 입학제, 본고사를 금지하는 것을 말한다.

첫 번째, 기여 입학제도 학교의 발전에 기여한 사람들의 자녀, 즉 특정학교에 물질을 무상으로 기부하거나 대학설립 또는 발전에 비물질적으로 기여한 공로가 인정된 사람의 직계자손에게 입학 특례를 인정하는 제도이다.

두 번째, 고교등급제로 고등학교마다 수준의 차이를 두고 등급을 매겨 전국 고교를 서열화해 대학 입학 전형에 반영하는 제도이다.

세 번째는 본고사 실시로 수능시험 같은 국가에서 일률적으로 실시하는 시험이 아닌 대학에서 출제를 하교 그 시험 결과에 따라 허용하는 것이다. 대학별 고사인 본고사는 학생들의 과도한 학습 부담과 사교육을 줄인다는 취지에서 교육부가 현재 금지방침을 유지하 고 있다. 이 3가지를 금지하는 것이 3不정책이다. 고교등급제와 기여 입학제는 그동안 한 번도 허용된 적이 없었으나, 본고사는 대학별로 실시되다가 1981년도에 폐지되고 86학년도에 논술고사로 부활하는 등 줄곧 '폐지'와 '부활'을 반복하며 논란이 되어왔다.

3不정책을 했을 때 장단점은 여러 가지가 있다. 가장 큰 장점은 교육적 평등(기회의 균등)보장이라는 점에서 유리하다. 단점은 현 입시제도에서 나타나는 단점으로 학생들의 학력수준을 하향평준화 한다. 고교등급제 장점은 대학들이 각 학생들의 실력을 정확하게 판단하여 선발할 수 있고 각 학생들의 형평성을 보장할 수 있다는 것이다. 기여 입학제 장점은 대학의 재정확대로 연구 및 대학시설을 확충할 수 있고 시설투자가 가능하고 장학금도 많이 배분될 수 있다. 본고사의 장점은 대학에 자율성을 주어 대학의 특성에 맞는 학생들을 선발할 수 있고, 자신이 들어가고 싶은 대학에서 본인이 전공할 공부에 대하여 학생들이 그 방면으로 열심히 공부하면 그 학생의 적성에 맞는 학생들의 성취도를 대학이 판별할 수 있다.

3不정책은 고우나 미우나 한국적 특수 사항을 알게 모르게 반영하면서 만들어진 정책이며 그렇게 때문에 다수 국민들의 지지를 받고 있는 정책이다. 이 정책이 폐지되면 어떤 결과가 초래될까? 고교등급제의 단점은 예를 들어 나는 잘하는데 우리학교 선배가 좋은 대학을 많이 못가서 학교의 등급이 낮아지면 그에 따라 내가 좋은 학교에 들어가는데 걸림돌이 될 수 있다. 사실 우리나라처럼 고교 평준화를 실시하는 나라에서는 실시하기 어려운 제도이다. 공 부를 실제로는 아주 잘하는데 평준화 정책에 의해서 낮은 등급의 학교에 배정받은 학생들은 억울한 피해자가 될 수밖에 없다. 또한 이 제도는 만약 전면적으로 실시되면 초중등 학교부터 사교육 광풍을 불러일으킬 소지가 다분하다. 지금도 특목고 때문에 초?중등 교 육부터 사교육이 급팽창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래도 특목고는 동일 계열에 한해서만 비교 내신제를 적용했었기에 우수 학생들이 마구잡이로 몰리는 것을 막아주었는데 만약 고교등급제가 전면적으로 도입된다면 작금의 대학입시를 능가하는 치열한 고교입시제도의 부활은 자명해 질 것이며 거기에 따른 사교육의 급팽창 또한 분명할 것이다.

기여 입학의 경우에는 일단 모두들 생각하기에 부유층의 특권이라고 할 수 있다. 무엇보다도 우리 국민들의 정서에 맞지 않는 부분이 상존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민주주의의 미덕이라 할 수 있는 기회균등의 원칙에 어긋나는 부작용이 있다. 그러지 않아도 한국 고등 학생들의 학력은 부모의 재산에 비례한다는 연구 결과가 있을 만큼 재력이 있는 집안의 학생들이 명문 대학에 많이 합격 하는 것이 지금 한국교육의 실상이다. 특별히 서울대만 예를 들어봐도 고소득 전문직, 아니면 부유층 자제들이 입학생의 다수를 점하고 있고 정 말 빈곤한 계층의 자녀들은 상대적으로 소수라고 한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 기여 입학제를 도입한다면 이거야말로 빈곤한 학생들에게 그나마 허용되었던 명문대 입학의 문은 더 좁아질 수밖에 없으면 재산의 다소에 따른 학력 대물림이 제도화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다.
본고사부활만 해도 그렇다. 사실 지금도 학생들은 내신, 논술, 그리고 수능의 과중한 공부에 시달리고 있다. 오죽하면 죽음의 트라이앵글이란 소리가 학생들 입에서 나왔겠는가? 그런데 만약 여기에다 본고사까지 부활도니다면 한국의 고교생들은 내신, 논술, 수능 거기다 본고사까지 그야말로 4중고의 부담 속에서 학창시절을 오로지 입시에 얽매여 허덕거리며 살 수밖에 없는 것이다.

3不정책이 완벽한 제도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하지만 이 제도는 한국적 특수상황을 반영하고 있다. 한국교육의 가장 극심한 병폐들을 치유하는 과정에서 생겨난 제도였던 것이다. 때문에 이제 어느 정도 정착된 이 3不정책을 전면적으로 바꾼다면 그렇기에 더 힘 든 사회적 불평등과 교육적 부작용을 피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3不정책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그나마 최선의 방책이라 생각한다. 대한민국의 모든 학생들에게 교육 받을 권리를 공히 평등하게 제공하는 것이야말로 국가의 장래를 봤을 때나 무한한 가능성을 지닌 학 생, 한 사람의 인생을 봤을 때나 가장 옳고 바람직한 정책이라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