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캠퍼스안내정품 S/W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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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정품 S/W인지 불법 S/W인지를 어떻게 구별 하나요?
A 사업장 또는 사무실에서 사용하고 있는 PC에 등록된 프로그램을 점검용 디스켓으로 확인한 후 검색된 프로그램에 대해서 정품확인을 요구합니다.
정품확인 방법으로는 정품S/W 또는 사이트 라이센스 계약서를 보여주면 됩니다.
또한 세금계산서, 납품확인서, 구매계약서 등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사이트라이센스란 하나의 정품S/W를 가지고 여러 대의 PC에 설치해 사용가능 할 수 있도록 저작권자가 허락한 것입니다. 정품을 확인시켜 주지 못하면 불법복제로 인정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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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셰어웨어 또는 프리웨어를 다운받아 사용했다면 불법복제에 해당하나요?
A 셰어웨어는 판매할 목적으로 개발한 프로그램을 통신망을 통하여 PC에서 다운로드 받아서 사용 또는 구입의사 결정을 물은 후 구입을 하게끔 하는 프로그램을 말합니다.
셰어웨어는 사용 또는 구입결정기간을 주기 위해 일반적으로 얼마기간(보통 1개월)의 사용허락기간을 줍니다.
사용허락기간 또는 저작자가 허락한 일정한 조건하에서 사용하는 것은 문제없으나 기간 경과 후 프로그램 가격을 지불하지 않고 계속 사용하거나 프로그램을 복제했다면 불법복제에 해당됩니다.
프리웨어는 일정한 제약 조건하에(예를 들어 개인목적이나 가정 내에서만 사용, 배포금지 등) 해당 프로그램의 비용을 지불하지 않고 사용할 수 있는 무료 프로그램입니다.
다만 다른 사람에게 돈을 받고 팔지는 못합니다.
※ 셰어웨어 및 프리웨어의 주어진 조건등 상세한 사항은 저작권자 또는 배타적발
행권자에게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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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Freeware로 공개된 S/W을 Shareware 또는 상업용으로 전환한 경우에는 Freeware로 알고 계속 사용한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나요?
A 처음 공개시 프리웨어로 하여 무료로 사용하게 하고서 나중에 셰어웨어 또는 상업용 S/W로 전환한 경우에는, 처음에 프리웨어로 알고 사용하고 있더라도 그 프리웨어가 셰어웨어 또는 상업용 S/W로 전환한 것을 알고 해당 S/W를 계속 사용할 뜻이 있다면 당해 S/W를 구매하는 등 그 조건이나 방법에 적합하게 사용해야 합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불법 S/W 사용에 해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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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트라이얼 버전이란 어떤 것을 말하나요?
A 정품 S/W 사용에 기간 제한을 혹은 기능 제한을 둔 것으로 각 저작사별로 약간씩 차이가 있습니다. 다른 말로는 데모판, 체험판이라고 하며 기능 혹은 기간 제한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각 S/W 저작사의 홈페이지나 S/W포함된 readme.txt 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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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조립품 PC를 구입했는데 운영프로그램인 OS프로그램을 전에 사용하던 PC것을 설치하였습니다. 이 경우도 불법복제에 해당되나요?
A 전에 사용하던 OS프로그램이 패키지S/W라면 조립품PC에 사용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으나 메이커PC의 OEM버전 OS프로그램을 설치하는 것은 불법복제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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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S/W를 불법복제하여 사용하다 적발되었다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A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제46조에 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저작권자의 고소가 있어야 하는 친고죄이므로 범죄의 죄질이 경미하고 정품구매의사 또는 정품사용의지가 있다면 경우에 따라서는 정품구입조건으로 저작권자가 고소를 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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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S/W 삭제 방법은?
A 일반적인 win98용 S/W 인스톨버젼 삭제 방법은 시작→설정→제어판→프로그램 추가/삭제란에서 프로그램을 삭제하며 삭제가 되지 않을 경우는 탐색기로 원하는 디렉토리나 파일을 선택하여 삭제후 windows 디렉토리로 가서 그 프로그램이 사용하고있는 확장자가 dll인 파일을 찾아 지웁니다. 인스톨 버전이 아닌 경우는 탐색기로 원하는 디렉토리나 파일을 선택하여 지운 후 휴지통 비우기를 선택하면 됩니다. 또한 레지스트리에 있는 해당 정보까지 삭제하기 위해서는 포맷을 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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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S/W불법복제 단속에 대비하여 어떤 조치를 해야 하나요?
A 사용하고 계시는 S/W의 정품 인증 라이센스 또는 정품 인증 패키지(CD) 등을 보유하고 있어야 하며, 라이센스 또는 패키지가 없는 불법 S/W는 Windows 제어판의 프로그램 추가/제거 항목에서 삭제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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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사용하고 있는 프로그램의 멸실, 훼손에 대비하여 프로그램을 복제해 놓으려고 하는데 이 경우 복제한 프로그램도 불법복제에 해당되나요?
A 그렇지 않습니다. 이 경우의 복제를 백업용 복제라고 하는데 백업용 복제는 정품 S/W를 구입한 경우에는 사용자의 정당한 권리이므로 멸실, 훼손, 변질에 대비해 필요한 범위내에서 백업용 CD를 보관하고 있어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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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정규 교육기관에서 교육목적으로 S/W를 사용하는 경우는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제12조에 의하여 복제가 허용되는 것이 아닌가요?
A 교육기관에서 컴퓨터프로그램의 복제사용은 프로그램저작자의 잠재적 시장을 대규모로 침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다음과 같이 엄격한 조건하에서만 허락되고 있습니다.(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제12조제2호) 즉 초·중등교육법이나 고등교육법 및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학력인정 또는 학위수여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담당하는 자가 수업에 제공할 목적으로 프로그램의 종류, 용도, 비중, 복제의 부수 및 특성에 비추어 프로그램저작권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인정하고 있습니다.